1.	실업팀 창단 시 법인세 감면 내용

□ 지원 내용

ㅇ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하는 경우 운동경기부의 운영에 드는 비용 중(인건비, 운영비)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

□ 지원 대상 종목

ㅇ 기본원칙 : 2012년 런던올림픽,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2014년 소치동계올림픽 지정종목 중 국내에서 개최되는 프로경기대회가 없는 종목

- 단, 동일 종목이라도 남녀에 따라 별도 종목으로 취급 가능

* 2012년 런던올림픽 지정종목(26),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지정종목(올림픽 종목+10), 2014년 소치동계올림픽 지정종목(7) : 총 43개

* 지정종목 중 국내 프로경기대회 운영 종목 : 총 6개 종목

- 축구, 야구, 농구(남,여), 배구(남,여), 골프(남,여), 권투(남,여)

* 복싱은 국내 권투프로경기가 있으나 아마추어와 프로 간에 엄격한 구분이 있어 포함

ㅇ 지원대상종목 : 40개 종목

육상, 축구(여자팀에 한함), 테니스, 정구, 탁구, 핸드볼, 역도, 복싱, 빙상, 유도, 체조, 사이클, 럭비, 레슬링, 수영, 스키, 승마, 아이스하키, 하키, 사격, 펜싱, 태권도, 배드민턴, 조정, 요트, 볼링, 양궁, 카누, 근대5종, 세팍타크로, 우슈, 봅슬레이․스켈레톤, 컬링, 트라이애슬론, 바이애슬론, 스쿼시, 공수도, 루지, 카바디, 크리켓

* 지정종목(43) - 프로경기(6) + 여자축구, 복싱, 정구(3) = 40개 종목

* 정구는 올림픽에서 테니스 하위 종목으로 포함되어 있으나 국내에서는 별도로 취급하고 있어 별도 표기

□ 인건비․운영비 범위

ㅇ 인건비 범위

- 팀 소속 선수, 감독, 코치 및 팀 운영 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에 대한 연봉 및 포상금

ㅇ 운영비 범위

- 창단준비비, 훈련비, 훈련시설 개선비, 장비구입비, 대회 참가비, 임차료, 기타 팀 운영에 필요한 경비

<개정이유> 비인기종목 활성화를 통한 국위선양 및 국격향상

<적용시기> ’10.12.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창단하는 분부터 적용

참고 1		실업팀 세제지원 제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12.4.27] [법률 제11241호, 2012.1.26, 타법개정]

제104조의22(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2013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목의 운동경기부(이하 이 조에서 "운동경기부"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해당 운동경기부의 운영에 드는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운동경기부를 설치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운동경기부를 해체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수단 구성 등에 관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12.2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 2012.4.15] [대통령령 제23718호, 2012.4.10, 타법개정]

제104조의20(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04조의2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목의 운동경기부"란 육상, 탁구, 유도, 사이클, 럭비, 스키, 승마, 아이스하키, 펜싱, 태권도, 조정, 카누, 근대5종, 레슬링, 양궁, 사격, 테니스, 핸드볼, 역도, 복싱, 빙상, 체조, 수영, 하키, 배드민턴, 세팍타크로, 봅슬레이·스켈레톤, 컬링, 트라이애슬론, 바이애슬론, 스쿼시, 축구(여성운동경기부만 해당한다), 정구, 요트, 볼링, 우슈, 공수도, 루지, 카바디, 크리켓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가 있는 종목의 운동경기부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운동경기부를 말한다.

1. 선수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또는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자일 것

2. 경기종목별 선수의 수는 해당 종목의 경기 정원 이상일 것

3. 경기종목별로 경기지도자가 1명 이상일 것

② 법 제104조의2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1. 운동경기부에 소속된 선수, 감독 및 코치와 운동경기부의 운영 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

2. 대회참가비, 훈련장비구입비 등 운동경기부를 운영하기 위하여 드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③ 법 제104조의22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104조의2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수단 구성 등에 관한 요건"이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⑤ 법 제104조의2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법 제104조의22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납부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2. 1일 1만분의 3

[본조신설 2010.12.30]